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작년 법인세 172억 납부…6762억 냈어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최수진 의원실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내야할 세액의 2.5%에 불과하다는 추산치를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최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천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이 최대 11조3천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5.982%)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는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였으나, 신고 매출액(3869억원)은 네이버(10조7377억원)의 약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와 세금 회피 문제를 방치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ICT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