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 시급···과기정통부 “1.3% 수준 검토”

노창희 소장(왼쪽부터) ,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유성진 교수, 유홍식 교수, 김우영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 김용희 교수, 이주식 과장, 최진응 조사관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발기금 1.3% 수준까지 인하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라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O는 2024년 기준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50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납부,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적자 SO가 38개, 당기순이익 적자 SO는 52개에 달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SO가 매년 250억원을 납부하면 연간 약 425억원의 투자가 줄고, 3년간 누적 최대 987억원이 감소한다. 반대로 기금을 절반인 125억원으로 낮추면 1년 차에 212억원의 투자가 늘고, 3년간 493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

토론회에서 김용희 교수는 SO 90개사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방송프로그램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 반영(1.0~1.5%+α)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CPSI 도입 방안은 SO의 공적 기여를 수치화해 징수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곧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우영 의원은 “글로벌 OTT의 약진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방발기금이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식 과기정통부 과장은 “케이블TV가 지역채널운영, 공익석 공적책무 이행 감안해 기존 1.5%의 징수율 낮추는 방안 시뮬해왔다”며 “과기정통부는 1.3% 수준까지 인하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에게 말씀드리고 의견을 교환해 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관될 때 이부분 수용해서 출발점을 1.3으로 잡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