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제도화·이행방안' 세미나…전문가 "군비통제 행동, 대화환경 조성"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 복원 추진 속도를 두고 정부 내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남측이 먼저 이행 재개에 나서면 긴장 완화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가 통일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가 주최한 '남북합의서 제도화 및 단계적 이행방안' 세미나 발제에서 "9·19 군사합의에 있는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 내용 등은 반드시 쌍방적 이행을 다시 확인하지 않더라도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원치 않고 관리하고자 한다면 일방의 이행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북 간에는 새롭게 명시적인 군비통제를 도출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양측이 일방적 위협 행동 자제, 국경 인근 훈련 축소, 군사적 통보 체계 유지 등 최소한의 관행을 지킨다면 이는 사실상 군비통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행태적 군비통제는 상호 적대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작용하며,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며, 중장기로 새로운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후에는 남북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명시적이고 제도화된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홍 위원은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로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은 언제든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남북 간 군(軍) 통신선을 연결하고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정책관은 북한을 향해 군 통신선 복원을 공개적이고 외교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고,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과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군과 통일부는 협의 과정에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반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9·19 군사합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접경지역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밀당'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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