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예산 확충해 무너진 지역 생태계 복원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사회연대경제 예산 분석 및 정책전달 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재명정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삼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예산 분석 및 정책전달 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회의 고진석 상임대표,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김미정 부회장, 자활기업연구소 오영범 소장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영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윤석열정부 시기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에 대한 진단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주요 부처의 관련 예산이 많게는 100%까지 삭감되며 고용 조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전직 및 실업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쇄적인 예산 삭감, 지원조례 폐지, 직제 개편 등이 이어져 지원체계가 붕괴됐다는 진단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헌신한 활동기들이 존재를 부정 당하는 사회적 상처를 입은 점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은 곧 지방정부의 예산 축소로 연결돼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위협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UN총회에서도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재명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복원과 충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혁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돌봄, 교육, 환경, 고용 등 공공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 기반을 지탱해 왔음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이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내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