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런 막아라"…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수준 규제 도입 목소리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기업활용과 외환정책‘ 토론회 단체사진. 사진= 정수연 기자 [뉴스락]

[뉴스락]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인출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막기 위해 발행사에 은행 수준의 강력한 자본 및 준비금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혁신을 위한 사업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 안정을 위한 엄격한 규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진 금융위 과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수단으로 도입될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도종록 기재부 과장은 "불법 환치기 등에 쓰일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진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은행의 바젤, 보험의 킥스(K-ICS)처럼 발행량에 비례한 자본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을 막기 위해 △현금·국채 등 고품질 자산으로 100% 준비금 적립 △준비금 일 단위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도걸 의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정수연 기자 [뉴스락]

토론회를 주최한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실제 유통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홍경표 다날핀테크 부장은 "발행보다 실제 사용처 확대가 중요하다"며 "법인 계좌 활용과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자본 유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히려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그는 "위기 상황에서는 새로운 투기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외 지급 수단으로서의 명확한 규정과 개인 지갑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