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법정 정년연장,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할 것"

[사진=경총]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정 정년연장 추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으나,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체감실업률이 15%를 웃돌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선 미래 세대에게 좌절감만 안길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고령 인력 활용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실제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