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사업비 절반 이상 '계약유지비'로 전환 권고

[사진=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계약유지비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열된 신계약 경쟁으로 계약 유지율이 정체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보험시장 질서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사들에게 전체 사업비 가운데 60%를 계약유지비, 40%를 신계약비에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현재 구조(유지비 15%, 신계약비 85%)와 비교하면 45%포인트(p)씩 비중이 조정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 전체 사업비(생명·손해보험협회 집계)는 7조 1,092억 3,000만원이었다. 이번 권고안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계약유지비에 약 4조 2,655억 3,800만원(60%), 신계약비에 2조 8,436억 9,200만원(40%)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지비 확대를 통해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의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9.2%로, 4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10명 중 7명은 2년 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계약 유지율이 높아야 보험사는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장기적인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유지율이 낮으면 보험사는 손실을 떠안게 되고, 가입자 역시 안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과열 영업 경쟁이 사업비 지출 증가와 과도한 수당 지급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사업비 지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설계사 인센티브 과다 지급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계약 위주의 사업비 구조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설계사 경쟁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낮은 유지율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권고는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안정적 수익 구조 마련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영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론 신계약 감소로 영업 수익성이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보험 시장 신뢰 회복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