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문 발표…"시장 원칙 존중, 조작은 없다"

[사진=구윤철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 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개입하며 무역 경쟁을 위한 통화 가치 조작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율정책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측 요청으로 '2+2' 통상협의 의제에 환율정책이 포함된 이후, 재무당국 고위·실무급 협의에서 논의돼온 결과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미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 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통화 가치 조작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변동환율제의 조정 기능을 훼손하는 인위적 환율 왜곡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만 고려되며, 절상·절하 어느 한쪽에만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대칭적 개입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해외투자 역시 투자 다변화나 위험 조정 목적에 따라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 조작'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국내 우려가 컸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관련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미국 측 초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 정부의 설명과 설득 끝에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시장 개입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과 체결한 약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는 시장 왜곡 목적이 아니라 안정 조치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합의에는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한국은 월별 외환보유액과 선물환 포지션을 IMF 양식에 따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도 공개하기로 했다. 분기별 안정 조치는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월별로 미국 재무부와 공유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기존 환율정책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스위스 합의문에는 없는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포함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는 향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과도 연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은 미국과 환율정책의 기준을 상호 명확히 정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하여 美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