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해외 출장 경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북구의회 의원 12명·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모두 15명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는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출장 경비로 지급받은 4천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경비 목적 외 예산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첩보를 얻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소환 조사·법리 검토 등을 거쳤지만,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출장 경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데다가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환급받은 예산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 범죄가 성립할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는 일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질의한 점도 고려해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재성 북구의회 의원은 "의무가 없지만 환급받은 400여만원도 모두 반납했다"며 "관점의 차이로 헤프닝이 발생하긴 했어도 공적 자금을 되레 절감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포함해 고영임·한양임·이숙희·김영순·김건안·강성훈·황예원·정달성·정재성·김형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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