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체부 감사 결과…서울시 등 시·도 수급분석 '부실' 지적
'대중형골프장' 10곳 요금 기준 초과…"제재 근거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을 위한 숙박 시설에 대한 수급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져 시설 부족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문체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지침을 시·도에 시달하면서 이 계획에 해당 권역의 숙박시설 수급 분석과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게 했다. 그러나 수급 분석의 대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번 감사에서 각 시·도 및 문체부의 수급분석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시·도의 분석에 객실 점유율이나 통계 기준시점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가 발견됐다.
특히, 서울시는 예측에 객실 수 증가율(1%)이 아닌 사업체 수 증가율(4.79%)을 적용하는 등 분석 오류가 있었는데도 문체부는 검증 없이 승인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26년 기준 외래관광객 숙박 시설을 공급 초과로, 문체부는 공급 부족으로 반대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서울시와는 다른 객실 수 증가율과 객실점유율을 적용해 재산정한 결과, 외래 관광객이 2026년 1천911만 명까지 늘어날 경우 관광호텔 객실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사원 분석대로라면 예상보다 빨리 객실 수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시·도가 숙박 시설에 대한 객관적 수급 분석을 토대로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중형골프장 제도'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는 3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23년 요금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요금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에 지정 취소 등 제재 규정이 없어 기준을 초과해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문체부에 체육시설법상 제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료의 효과적 관리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출 담당자가 운영 경비 1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사례를 적발해 파면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했다.
이와 함께 호스텔의 부동산 임대업 운영을 방치하거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융자해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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