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비자 협의 급물살…기존 B-1·ESTA로 공장 건립 가능해져

30일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미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던 B-1 비자뿐만 아니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현지 공장 건립 및 보수가 가능해지게 됐다.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대해 '예외' 적용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해 한국의 대미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Korean Investor Desk) 설치

B-1·ESTA 비자로 '장비 설치·점검·보수' 가능해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또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양국은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가칭 ,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Korean Investor Desk)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비자 문제는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가능한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앞으로는 해당 비자로 미국 현지 공장 건립 및 보수 활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한국인 별도 비자 신설 요청…美 "입법 제약 쉽지 않아"

이날 한국 측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의 활동 범위는 해석의 영역이어서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 미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미국의 반이민 정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지아주지사·하원의원 "한국인들 돌아와달라"

국무부 "한국, 미국의 주요 투자국…투자 환영"

미 국무부 외교 업무 매뉴얼에는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지 직원에게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당시 한국인 근로자 체포 과정에서 B-1 비자 소지자를 체포 구금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B-1 비자 소지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ESTA비자를 소지해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미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달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시사는 이달 중에는 한국을 찾아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주 서배너를 지역구로 둔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도 지난달 30일 현지신문 '메이컨 텔레그레프'와의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인)이 돌아오길 바란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완공 및 배터리 생산·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에 그들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의원은 이어 한국인 직원 체포 당시, 자신의 의원실과 조지아 주정부가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때문에 배터리 공장 완공이 늦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정된 시간에 완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비자 워킹 그룹 회의에서도 한국의 대미투자를 원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해당 회의가 열렸다고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