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세종청사서 출범식…"시장 메커니즘 활용 탈탄소"
장관 출범사 '전통적 환경 업무' 언급 없어…'소외' 우려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며 1일 출범했다.
환경부 장관에서 초대 기후부 장관이 된 김성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보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는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탈탄소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을 확대, 늘어난 수입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면서 "수소환원제철과 플라스틱 열분해 등 혁신 기술 도입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까지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작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4GW이며, 현행 2030년까지 목표치는 78GW다.
김 장관은 "햇빛·바람·마을 연금으로 국민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중심 지능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날 김 장관 출범사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른바 '전통적인 환경부 업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총 7쪽에 출범사에서 치수·이수 등 물 정책이나 미세먼지·자원순환 정책을 거론한 부문은 1쪽에 못 미쳤다.
김 장관은 "국민 환경권 보장은 우리 부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자연성이 회복되고 녹조 걱정이 없는 깨끗한 물,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자원의 순환, 건강하고 풍부한 자연 자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사고 걱정 없는 촘촘한 안전망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기후부 안팎에는 기후부가 출범하면서 자원순환과 생태계 보호와 같은 영역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업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만들어진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된 '공룡 부처'이다.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까지 책임지는 부처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에너지와 관련 산업 진흥도, 환경 정책도 제대로 못 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