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업무쇄신 TF' 가동…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전반을 쇄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이번 TF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공정 성장’을 위해선 시장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민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부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한다는 취지다.

이번 TF는 남동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구성한다.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5개 핵심 분야를 정했다. 공정위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약 2개월간 잠정 운영돼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제도의 쇄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