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업무쇄신 TF 킥오프회의…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 킥오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서다.

특히 '공정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율자인 공정위 업무 혁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위 법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신뢰성 강화팀'과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한 '신속성 제고팀'으로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TF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2개월 가량 TF를 운영한 뒤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제도 쇄신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