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수사 등 형사 사법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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