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가 과다산정" 성남시, 농어촌공사에 330억 소송 제기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선 7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공약으로 진행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 보상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감정평가 설명자료.(사진=성남시)

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전체 면적 22만4258㎡ 가운데 매입 대상 토지 15만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2009년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방치된 곳이다. 당시 토지 가격은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평가대상지와 환경이 유사하고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상적동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 약 55만2000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토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000원이 책정돼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산정한 타 지자체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의결)를 준용할 경우 최대 756억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이로 인해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 지난 26일 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