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1·ESTA 비자로 장비설치·점검·보수 가능" 확인...한미, ‘상용방문·비자 워킹그룹’ 출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협의 모습 [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인의 미국 내 비자 문제로 불거진 투자 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단기상용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구체화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장비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이 B-1 비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같은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명시했다.

양국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를 대외 공개해 투자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국대사관 내 ‘Korean Investor Desk’(가칭) 설치다.

이 데스크는 대미 투자기업 전용의 비자 안내·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측은 관련 세부사항을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측 제안에 따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국 공관 간 직통 협력 채널을 구축해 비자·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조율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으로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하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양측은 조속히 2차 회의를 개최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모두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자리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 입국을 환영한다”며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