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 문명 붕괴” Vs “NDC 무리수 안 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11월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목표 수치와 감축 방식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대로면 앞으로 6년 뒤 문명이 붕괴될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속도감 있는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계와 야당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최종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안) 국회 공청회’(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김성회) 주제발표에서 “탈탄소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며 “지금 바뀌어야 앞으로 바뀔 수 있다”면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차원에서 NDC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2035 NDC(안) 국회 공청회’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문명 붕괴를 경고하는 PPT 슬라이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앞서 지난달 8일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2035년 NDC 관련해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4가지 방안은 △40% 중후반(산업계 요구안) △53% (2018~2050년 연평균 감축 기준안) △61%(국제사회 권고안) △67%(시민사회 권고안)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의견 수렴→정부안 마련→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25 NDC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해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여론조사를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 의견이 89.9%, ‘재생에너지 확대 동의’ 의견이 89.9%였다”며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정책관은 ‘기후위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앞으로 6~7년’, ‘(지구 온도)2℃ 상승, 세계 경제의 붕괴’, ‘3℃ 상승, 문명의 붕괴’라는 PPT 슬라이드를 제시했다.

오 정책관은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산업 부문은 감축 수준 △수송 부문은 전 수송 수단의 전동화 및 내연차 신속 감축 △건물 부문은 열의 전기화(히트펌프) 및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농축산·흡수원 부문은 바이오가스화 및 신규 흡수원 확충,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의 실현 가능성 등이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환경부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2035년 NDC 관련해 2018년 대비 40% 중후반에서 최대 67%까지 줄이는 위와 같은 4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자료=국회기후변화포럼)

이같은 주제발표 관련해 패널들은 엇갈린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를 감축하는 등 시나리오 4개 중에 가장 강력한 NDC를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3% 감축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세대 보호에 대한 추가 기여, 국제사회에서 기후 및 녹색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해 61% 감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며 “2035 NDC(53~61%)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및 탄소가격 신호 정상화와 전력 및 산업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연정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퇴출 시점에 연계해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전환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며 “탈탄소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감을 다하는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야당에선 무리한 NDC 목표치 설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NDC를 못 지켰을 때 대한민국 국격과 위신이 손상된다”며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의욕 높은 (NDC) 숫자만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감축 기술이 실현 가능한지, 실행 가능하지 않다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백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 예산 지원 없이 (NDC) 목표치만 제시하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청회가 진행됐다. 김 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명확히 예측·추산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인 산업계에서는 속도조절과 인센티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미국의 기후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후전환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부문의 대책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다양한 여건과 현 상황을 볼 때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안영환 숙명여자대 교수는 “하나의 감축 목표를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범위(range) 형태를 제시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며 “향후 산업 부문의 생산량을 검토해 범위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살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동국대 명예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비용 추계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공청회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의 감축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모호성,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의 숫자를 제시해왔다”며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것을 혁신할 것인지, 어떤 것을 지원할지 패키지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