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시 많은 좋은 것 가능”…강경입장 고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교착으로 30일 자정(현지시간·한국 10월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30일(현지시간) 정지 신호판 앞에 워싱턴 D.C. 미 의사당 돔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으며, 그것들은 민주당 것들”이라며 그들은 배우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연방 공무원 해고와 민주당 정책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부 자금 집행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샷다운은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미 정부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서비스 중단과 연방 공무원 임금 지급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사태로 최대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각 부처에 대규모 해고 대비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셧다운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들은 우리를 압박하려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그래서 셧다운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나는 낙관적이지만 회의적”이라며 셧다운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책 대립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과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논란 없는 ‘깨끗한’ 단기 지출안으로 오는 11월까지 정부 운영을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슈머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다수가 셧다운 책임을 공화당에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는 2018~2019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최소 7명의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셧다운 우려는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될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