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추정치 등 토대 추산…"글로벌 빅테크 국내매출 내역 공개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천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최 의원은 이날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자체 추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대 11조3천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5.9%)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는 6천762억원의 법인세를 작년에 냈어야 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였으나 신고 매출액(3천869억원)은 네이버(10조7천377억원)의 약 28분의 1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로 3천902억원을 납부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