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인데…"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혜택 못 받아"

與황정아 "중증 장애인·노인 등 신청 어려워…사각지대 해소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 1천23만8천384명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은 818만9천73명(79.9%)이다.

전체의 20%가 넘는 204만9천31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기간 1인당 월평균 감면액(1만3천여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4만여명이 6개월간 놓친 혜택은 총 1천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중 하나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대리점·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신청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긴 하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