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이 약 700만명에 달해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계선지능은 인지 능력 등이 비교적 부족해 학업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으나 지능지수 분포상 전체 국민의 약 13.6%인 565만~667만명이 경계선지능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IQ 70 이하여도 지적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이를 포함하면 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경계선지능인은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에 관한 복지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집단"이라며 "별도로 분류를 해서 우리들에게 맞는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1건의 결의안과 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9건의 제정안의 발의돼있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은 개념을 명확히하고 지원 서비스를 보다 개별화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적용 대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지원 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욕구 파악, 전달체계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역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는 지능지수 측면에서 통용되는 기준만 있을 뿐, 행동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 범위와 판단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단 이미 정부 내에서는 이미 경계선지능인을 선별하는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1992년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따른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을 두고 있다.
병무청은 개인용 지능검사(K-WAIS-Ⅳ) 및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214명이 현역병입영 부적합자로 선별됐다.
서 의원은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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