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디지털 정부'의 민낯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정말 2주 안(10월 12일 이전)에 정상 운영이 가능할까?”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셧다운됐지만 정상 운영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의구심이 든다. 이번 리튬이온배터리에 의한 화재로 그간 디지털정부를 표방해 온 정부의 IT 기술력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완전 복구에 걸리는 시간마저 믿음이 가지 않아서다.

장애 발생 647개 서비스 중 현재 복구된 서비스는 95개(30일 오후 6시 기준)에 불과하다. 복구가 되더라도 완전 복구가 가능한지, 정상 가동될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실제 정부도 전소된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 재구축은 총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장기간 장애가 뒤따를 것으로 봤다.

앞서 2022년 10월 19일 강동석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언론에 인터뷰를 통해 국정자원 본원인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에도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본다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의아하다. 심지어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때 장비를 교체하지 못한데 따른 예고된 인재였던 셈이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정부의 전산망 관리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 준다. 정부는 전원이 끊어졌을 때 임시로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 장치(UPS)’가 갖춰져 있다고 했지만 전원설비 이중화 체계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원이 이중화돼 있었다면 5층만 끄면 되는데 다른 층 전원까지 차단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데이터의 실시간 백업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 1, 2등급 데이터는 일일, 나머지는 월별로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백업하고 있을 뿐이다. 대전 본원을 포함해 대구, 광주센터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세워진 ‘재해 백업용’ 공주센터가 10년이 넘도록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아직 개청 전이지만 백업체계는 갖춰져 있어 8월부터 대전, 대구, 광주 등 3개 센터 모두 공주센터로 데이터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다.

여기에 배터리 보증기간 교체 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화재를 일으킨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배터리를 교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돼야 할 문제다. 아울러 노후화한 배터리는 폭발, 화재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배터리 교체 주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의 적절성 여부도 지적된다. 내년 하반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산하기관으로 두게 되면서 더 비대해지는 행정안전부보다 IT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에 국정자원을 이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만해서다. 때마침 새 정부는 AI 육성과 연구·개발(R&D)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근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기도 했다. 국가정보 자원과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기 위해 어느 부처가 컨트롤타워로 적절한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는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인재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I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재난 사고 대처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