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방시대위,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확정…"수도권 일극체제 재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발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경수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꿔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5극3특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바꾸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기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산업 육성

우선 정부는 첨단기술 기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AI(인공지능)와 연계해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대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처분특례 등을 제공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린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권역별 60분 생활권 구축

생활권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해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정리되면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세종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 및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포괄보조 10조원대로 확대

행정·재정 추진 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또 사업별 효과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목표로 출범했던 충청광역연합의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충청광역연합은 중앙부처의 지원이 확실하지 않았고, 각 시도가 예산을 각출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며 "5극3특은 정부가 재정을 대폭 지원하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 성장 영향 평가 도입과 개방형 특별계정 신설 등을 담은 자치분권 균형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56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에서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점국립대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린다…5년간 4조 투입

이날 교육부도 정부가 5년간 4조원을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융합 인재양성 요람'으로 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곳곳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서울대 10개 만들기)을 추진한다.

대학별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사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는 '특성화 연구대학' 추진을 통해 적기에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를 창출한다.

기업·출연연·과기원·지역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장엔진 산업의 석·박사급 신진연구자 양성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및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연구 ▲연구성과 상용화 및 기술이전 등을 추진한다.

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체에 겸직하는 교수의 근무시간 및 보수를 조정하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 조정, 전임교원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구글리서치 엔지니어를 겸직교원으로 임용해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기준 5:5로 나누어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근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특례, 연구비·정주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든든하게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생생한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교육을 혁신한다.

AI 기본 교육과 전공 기초 등 기본교육 커리큘럼 운영 및 해외 우수 대학 학점 교류,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글로벌 학습 경험 제공을 확대한다.

입학 시 대기업·지역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학과·전공에 실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과목·인턴십 등 현장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창업학기제, AI·딥테크 기반 창업교육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의 지방대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확대해 지방대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한다.

정부는 5년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6조원에서 2026년 정부예산안 기준 17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대학 연구개발(R&D) 역량 향상으로 산학협력 수익을 확충하고 지자체·기업의 대학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거점국립대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성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성화 연구대학에는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운영 특례를 지원한다.

서울대와 과기원(IST) 수준으로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대학-기업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을 추진한다.

우수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지역인재전형·학사유연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5극 3특 성장 전략에 발맞춰 거점국립대에서 길러낸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유수기업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 등 협력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여건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충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12월 중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부내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거점국립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부처 간 5극 3특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점국립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