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1·2차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포럼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방안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 제도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 입원·외래·투약 급여관리제도 개선 방안, 적정한 의료 이용 및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의료계를 시작으로 그룹별 포럼을 개최해 시민단체, 수급 당사자, 전문가 등과 차례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제1차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제2차 포럼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급여 제도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종합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료급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과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서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종합적인 의료급여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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