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에서 혼잡 통행료를 더 걷어서 이를 대중교통 적자 보전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 서울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남산 1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이 정책을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고 우리 대도시 시민들한테 시민 의식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싱가포르는 훨씬 전부터 지역 허가제를 해서 통행료를 굉장히 비싸게 매기니까 거기는 대중교통 위주로 운영된다"며 "우리가 싱가포르를 독재 국가의 전형이라고 잘 본받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도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혼잡통행료 정책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된다"며 "거기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을 일반 재정에 쓰면 안 되고 대중교통 육성 정책으로 소위 목적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적자 보전을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또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 옛날처럼 길을 막고 통행료 안 받는다"며 "아무데서나 다 징수할 수 있고 차종별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앞으로 혼잡 통행료를 더 확대해서 승용차 교통량은 줄이고 대중교통 적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코리아포럼 운영위원장 임삼진 박사는 뉴욕의 버스 정책을 소개한 뒤 "뉴욕처럼 왕복 4차로, 심지어 2~3차로라도 필요하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하철도 없고 버스전용차로도 없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출근시간 만이라도 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해서 시민들의 출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 박사는 버스우선신호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들 가운데 버스우선신호(TSP) 없는 도시는 없다"며 "글로벌 도시들에서 버스우선신호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일반교통 흐름까지 개선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정책위원장은 버스 관련 신기술 적용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IT 관련 기술 발전에 의한 여러 방면의 서비스 개선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정책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다. 오히려 차량이 줄고 배차 간격이 늘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은 후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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