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 올린다…5년간 4조 투입

사진 = 뉴시스

 

정부가 5년간 4조원을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융합 인재양성 요람'으로 삼을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곳곳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서울대 10개 만들기)을 추진한다.

대학별로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사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는 '특성화 연구대학' 추진을 통해 적기에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성과를 창출한다.

기업·출연연·과기원·지역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장엔진 산업의 석·박사급 신진연구자 양성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및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연구 ▲연구성과 상용화 및 기술이전 등을 추진한다.

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체에 겸직하는 교수의 근무시간 및 보수를 조정하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 조정, 전임교원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구글리서치 엔지니어를 겸직교원으로 임용해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기준 5:5로 나누어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근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특례, 연구비·정주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든든하게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생생한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교육을 혁신한다.

AI 기본 교육과 전공 기초 등 기본교육 커리큘럼 운영 및 해외 우수 대학 학점 교류,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글로벌 학습 경험 제공을 확대한다.

입학 시 대기업·지역앵커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모든 학과·전공에 실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과목·인턴십 등 현장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창업학기제, AI·딥테크 기반 창업교육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의 지방대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확대해 지방대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한다.

 

 

정부는 5년간 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 방안과 연계해 재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6조원에서 2026년 정부예산안 기준 17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대학 연구개발(R&D) 역량 향상으로 산학협력 수익을 확충하고 지자체·기업의 대학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거점국립대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성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성화 연구대학에는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운영 특례를 지원한다.

서울대와 과기원(IST) 수준으로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대학-기업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을 추진한다.

우수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금·지역인재전형·학사유연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5극 3특 성장 전략에 발맞춰 거점국립대에서 길러낸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유수기업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 등 협력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여건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충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12월 중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부내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거점국립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부처 간 5극 3특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점국립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