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선시대 매점매석은 사형"…식료품 물가 관리 강력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도 높은 식료품 물가 관리를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독과점 기업 강제 분할’과 같은 극약 처방까지 거론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듯 “왜 유독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라면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시점을 ‘2023년 초’로 특정했다. 그는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이전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변수 뒤에 숨은 구조적 병폐와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회의의 분위기는 이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는가,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며 공정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 수단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며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품목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도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식으로 따라 오르는데, 이는 시장 원리가 아니다”라면서 “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