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반년 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민간자문위 구성 확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지난 4월 8월 첫 회의를 진행한 이래 반 년여 만에 구조개혁 논의의 진전을 이룬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당시 연금특위 구성의 건도 함께 가결되면서 4월 공식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2차 회의(4월 30일) 끝으로 4개월간 공회전하다가 8월 22일 3차 회의를 재개한 뒤 약 한 달 후 4차 회의를 연 것이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1213조원 규모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가적 재정 안정 조치와 노후소득 보장성 확대, 세대간 형평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연금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 크레딧 등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과 현 세대 어르신들의 실질소득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미래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관한 청년 세대의 우려에 집중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가 명시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지만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총액이 깎일까봐 모수개혁이 급해서 합의를 해드렸으나 결론적으로 자동안정화장치를 넣어야 지속 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 세대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제일 오래 내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도 간단히 할 얘기가 아니다”며 “연금채무까지 국가채무 잡히면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 임명됐다. 민간자문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추천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재정추계와 시뮬레이션, 토론 등을 통해 연금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