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여야…민주 "필리버스터 금지" 국힘 "무한 필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까지 4박 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끝났으나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고려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석 전 민생입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단으로 무한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 개정’을 꺼내들었고, 이에 야당은 일제히 “국회 독재 완성”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자신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악법에 방해된다고 해서 야당이 가진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의회를 통째로 들어내고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민생입법 지연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까지 전부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고 일방 처리를 강행하면서 “지금 막지 않으면 국회 독재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제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입장 변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제 온실가스배출법을 여야 협의나 상정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초부터 ‘100일 필리버스터 작전’을 고려해왔다고 한다.

또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 주호영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이 여당 위주의 법안 일방 통과를 문제 삼으며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도 전략의 일환이다. 실제로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맞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 의장은 전날 김은혜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과로로 조는 모습이 국회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수단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며 “이걸 통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분간 장외집회를 접어두고 정책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만 해도 정책위원회 주재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토론회를 세 차례 열었다. 전날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히 해야 하는 이유”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사법 방해는 노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상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 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