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당에 처음 전달한 제보자가 30일 지 판사를 징계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심의 결과를 두고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의 정의찬 정무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대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대법원의 신속한 윤리감찰결과 발표와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제게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해 왔다"며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린 사유를 직접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 년 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상 법관인 지귀연 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당시 수사 검사가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이제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