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민주노총 운영 가능할까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민주노총 경기본부(이하 민주노총)가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단독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이견이 생겨 최종 운영기관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 차례 공모가 유찰된 만큼 노동복지센터 규모에 맞는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가 많지 않아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8월 도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했으나 민주노총 경기본부 1곳만 응모했다. 1차 공모가 유찰된 데 이어 2차 공모에서도 단독 신청만 이뤄지면서 경기도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기준 점수(70점)를 통과시켜 지난 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했다.

 

도 노동복지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 7기 도지사 시절에 도가 팔달구 인계동 건물을 매입해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출발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상담·교육·노동자 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과 경기도의회는 “공유재산법상 무상 임대는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위탁 공모 절차가 도입됐다.

 

하지만 도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운영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는 노동복지센터 사용료로 연간 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기존 운영비 1억원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자체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센터 사업을 유지해 왔으며,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 조합비 지출이 적지 않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도에서 지원받은 1억원의 예산 대부분이 건물 관리비와 최소 관리 인건비로 소진돼 상담·교육 등 사업비는 조합비로 충당했다”며 “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다른 운영 주체가 나설 가능성은 낮다. 센터 위탁운영 신청 자격은 노동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노동 관련 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미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된 상황에서 노동복지센터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역량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센터 운영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협의 기간은 29일까지였다”며 “운영비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