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만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기업 부담 줄인다
정부가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대신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 제재를 우선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내년 10월2일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18년 만에 사라진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각각 개편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번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1일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되, 일부 조직 개편은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94%가 '중국발'…피해액 5년간 4조 돌파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일어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 피해액 3조8681억을 넘어선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액은 2020년 기관사칭 2144억원대에서 2024년에는 5349억원에 이르며 급증했다. 특히 2024년7월부터 2025년7월까지 불과 1년 만에 178%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국 94.2%가 중국이었고 베트남 4.1%, 태국 0.58% 순이었다. 이상휘 의원은 "5년 만에 15년 치 누적 피해액을 넘어섰다"며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안보 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은 투기의 산물 아닌 혁신 금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을 직접 만나 이용자 보호와 IT안전성, 시장 감시 강화,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은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됐지만, 자산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에 영향을 넓히고 있다"며 이용자를 상생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IT 관리 소홀로 '먹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 차단도 핵심 과제로 언급하며 금감원도 AI·온체인 분석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 추진 시 금융·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참석한 사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논란이 된 '코인 대여'와 '오더북 공유' 서비스를 강행한 업계 2위 빗썸은 이번 간담회 공식 초청 명단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사용 가능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 출범 이후 10년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10년간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 아시아나 노선뿐 아니라 대한항공 단독 운항 59개 노선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아시아나 고객은 원하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탑승 적립분은 1:1, 제휴 적립분은 1:0.82 비율로 교환된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되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합병(2024년 12월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대한항공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30일 1.94% 하락한 2만2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ARM도 반했다…리벨리온 3400억 투자유치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약 34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 6400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라운드에서 기업가치는 1조9000억원으로 평가돼 지난 1월 유치한 시리즈B 라운드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고, 삼성벤처투자·포스코기술투자·대만 페가트론 등 국내외 투자자들도 새로 합류했다. 기존 투자자인 한국산업은행·KB인베스트먼트 등도 지원을 이어갔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주력 제품인 리벨쿼드 양산과 후속 제품 리벨아이오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미국·유럽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챗GPT로 쇼핑한다…오픈AI '즉시 결제' 기능 출시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 기능을 출시한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기능은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와 캐나다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에서 적용되며,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챗GPT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챗GPT 안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오픈AI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만, 사용자에게는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기능은 스트라이프(Stripe)와 협력해 개발된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향후 오픈AI는 장바구니 결제, 미국 이외 지역 확대 등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픈AI가 쇼핑에 결제 기능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과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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