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6개 군 내외 선정,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국비 40%, 도·군비 60%…재정 열악한 지자체 '부담'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선정된 지역에는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경쟁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7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거쳐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군 단위 지자체들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군민 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장흥군은 지난 29일 군민회관에서 주민과 기관, 사회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 응원전을 펼쳤다.
군민들은 직접 준비한 피켓,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응원했다.
보성군도 같은 날 군청에서 관내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간담회를 열었다.
곡성군은 지난 1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했다.
앞서 곡성군은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조상래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공동공약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수익 분배 등과 같은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전남도 시범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겨우 첫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기본소득 지속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은 곡성군은 중앙정부 지원이 뒤따르는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화순군농민회 등은 이날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은 텅 비고 청년은 떠나고 어르신만 남아있다"며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화순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인구 감소지역이 16개인데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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