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 불출석에…與주도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열기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 이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여당 주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 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날 법사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하느냐. 그것도 가짜 뉴스를 기초로 수사를 하느냐”면서 “일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내란 재판 무조건 유죄 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을 했던 장본인이자, 삼권분립 훼손의 당사자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법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라면서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 기록을 봤는지, 못봤는지 모르겠다. 법원행정처장이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봐야겠다”면서 “오늘 대법원장이 와서 제대로 해명을 했다면 현장 국감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