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안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늘리는 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 이어 내달 4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외국인 수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민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사진=AFP)

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거주 인구는 증가 추세다. 2024년 말 체류 외국인은 376만명으로 2023년 말에 견줘 35만명(10%) 증가했다.

국립사회보장 인구연구소는 일본의 인구가 70년 뒤 지금보다 30% 정도 적은 8700만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 외국인이 939만명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1993년 도입된 기술연수제도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고 본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2019년에는 노동력 부족 대책의 하나로 특정기능제도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기능실습만 인정했던 단순 노동을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확대했다. 특정기능은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인 ‘특정기능 1호’와 숙련도가 더 높은 ‘특정기능 2호’가 있으며, 2호는 기간 제한이 없고 가족동반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능실습 인력은 46만명, 특정기능제도 인력은 28만명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오는 2027년부터는 기술연수제를 폐지하고 육성취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3년간 근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쌓으면 특정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민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을 “가족 동반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을 무기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본의 현행 제도는 전문·기술 인력에 한정돼 있다며 구분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유럽이나 미국처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이민에 가까운 형태로 외국인을 수용하면서도 제도는 ‘임시’ 성격에 머물러 사회적 통합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현실과 정부의 주장에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부족해 일본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빈번히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닛케이는 “명분이 발목을 잡아 국가의 전략이 잘 보이지 않고,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