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 없는 노조법, 엄청난 혼란…사회적 대화 복원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노사정의 형해화된 사회적 대화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며 우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적 대화가 ‘보여주기식 회의’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가 아닌 일방적 주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사회적 대화 없이 강행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논의 역시 단순히 근로시간이나 제도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와 고용 유연성, 기업 경쟁력 전반과 맞물린 사안”이라며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제도적 틀은 존재하지만 실제 기능은 크게 약화했다”며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손경식 경총회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경총)

노동계도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근 노동정책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돼 사회적 대화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남겼다”며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돼야 정책의 지속성과 국민적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가 정권 교체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성도 문제로 꼽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정권 변화 때마다 초기화되면서 연속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정책은 단기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정책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나 디지털 전환 같은 과제는 개별 기업이나 산별 교섭 차원에서는 풀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