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자보호' 선언한 금감원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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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비자보호' 선언한 금감원에 필요한 것

이데일리 2025-09-30 16:1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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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의 최종 목표를 금융 소비자 보호로 두는 금융 소비자 대변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진=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9일 열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전 직원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비롯한 쇄신안을 내놨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내놓은 조치다. ‘응급 처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이라는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의 쇄신 방향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다. 이 원장은 이날 ‘소비자 보호’라는 단어만 스무 번 이상 언급했다. “오랜 기간 업권별 칸막이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보호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금융회사와의 접점은 빈번한 반면 금융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에만 접촉해 양자 간 무게추가 기울어지게 됐다”등 자성도 쏟아냈다.

금융사와의 관계를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금융사와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지시나 제재 관점이 아닌 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에 군림하거나 일방통행식 업무처리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의식보다 금감원을 더 의식해야 한다는 우스개가 나오는 현실이라 더 와 닿는 문제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금감원은 위기 때마다 쇄신안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구호 아래 묻혔기 때문이다. 이번 쇄신안도 구체적 내용이 담기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가깝다.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가 공허한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과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다. 스스로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개편 요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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