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사진 = 특허청

특허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1일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부처별 분산된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