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과의존 해소 제도 강화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건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고위험군 비율을 3% 내외로 완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량 관리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등 콘텐츠 관리 중심으로 대응 관리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 보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기업의 자율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고위험군 회복 지원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내년부터 연 7200명, 5년간 3만6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스마트쉼센터' 상담사가 디지털 과의존 보호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교 70여곳을 직접 방문해 개인·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과의존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중고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분석하기로 했다.

통신, 금융 등 생활 밀접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ESG 협의체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현을 위해 2027까지 참여기업을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과의존 상담 알고리즘 구현과 역기능 예방 실천 교육 콘텐츠 개발, 과의존 예방 캠페인 등 공동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지자체별로 산재된 상담 데이터를 통합·연계해 정책 수립과 민간의 상담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부모·자녀가 함께 바른 디지털 습관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부모 소통 플랫폼(함께학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AI 디지털배움터'와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고령층·장애인 대상 AI·디지털 역량 및 과의존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디지털 과의존·역기능 양상과 이용형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콘텐츠별 적정 이용 시간과 상황별 지침을 담은 올바른 디지털 이용 수칙을 마련한다. 

종교계·NGO·크리에이터와 연계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윤리 확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