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3국 체제로 조직 확대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노동부 직원 24명 증원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기존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되고 2개국에서 3개국 체제로 조직이 확대된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여성고용정책과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노동부는 30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산안본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출범했고,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며 역할이 커졌다.

현 정부는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자 산안본부의 정책 수립·집행·역량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안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확대 조정했다.

산안본부 산하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새로 만든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정책실 내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돼 기존 3국에서 4국 체제가 된다. 정책단은 감독행정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다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담당 업무는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노동부는 기존 1장관 1차관, 3실·1본부 1대변인, 14국·관, 51과에서 1장관, 1차관·1본부, 4실·1대변인, 16국·관, 52과로 바뀐다.

노동부 내 직원은 632명에서 656명으로 24명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안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전후 기구도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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