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민당국, 이주민을 이웃 아닌 노동력으로 바라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3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비롯한 이민당국이 이주민을 이웃이 아닌 노동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민정책 설계 방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은 이날 서울출입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출입국청이 진행 중인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은 아직도 법무부가 이주민을 이웃이 아닌, 오직 노동력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의견수렴 질문지엔 '유학생 취업률이 낮으니 높이는 방법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적혀 있다"며 "이는 유학생이 졸업하면 비숙련 노동자(E-9)로 근무하도록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미로, 대학 생활만 하던 이들에게 비숙련 노동 현장 투입을 강요한다면 산업재해율의 폭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이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항목의 경우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질문인지, 차별을 공고화해 억압과 착취의 근거를 마련하는 설계를 위한 질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출입국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더 나아가 법무부가 진심으로 이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를 바란다"며 "이주민이 평화롭게 한국 사회와 공존할 때 이민정책이라는 말이 낯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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