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전환의 시대…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정비 시급"

사진 =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노사정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1998년 이후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회적 대화 중심이 국회로 옮겨가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그 고비마다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회동자리에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과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기후위기 등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는 노동 대전환 시기에 경사노위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정책에)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인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빈곤한 철학과 정치적 수단화가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책적 우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전문성 발굴, 의제별·지역과 업종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획·발굴,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복잡한 노동사회 의제를 사회적 대화로 성과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고 제언했다.

이어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복합 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의 당위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 대화에 방식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설명해 내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상생을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돼야 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