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국감, 유통·플랫폼 CEO 줄소환...유통업계 긴장 고조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락]

[뉴스락]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유통·플랫폼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불공정 거래 관행, 수수료 구조, 납품업체 갑질 논란까지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도마에 오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확정한 국감 계획에 따르면 쿠팡, 신세계, 무신사, 다이소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생활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된 셈이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 ▲CJ올리브영, ▲교촌치킨, ▲명륜당, ▲더스윙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피해, 쿠팡은 '선공제 후정산' 구조로 불거진 수수료 체계와 납품업체 거래 관행이 주요 쟁점이다.

배달의민족은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의 실효성과 라이더 처우 개선 여부가, CJ올리브영은 행사독점 강요와 PB상품 모방 등 납품업체 관련 갑질 의혹이 현안으로 지목됐다.

교촌치킨은 원재료 비용과 로열티 부담, 명륜당은 불법 대부업 의혹, 더스윙은 가맹사업법 회피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자위도 지난 25일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정용진 신세계 회장,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산자위는 ▲쿠팡의 정산·광고 구조, ▲무신사의 판매자 거래 공정성, ▲다이소의 납품업체 거래 방식, ▲신세계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CEO들이 대거 소환되는 배경에는 업계 전반의 구조적 갈등이 있다.

대형마트 구조조정 여파,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불균형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자 국회가 유통 생태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업계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상 부담이 상당하다"며 "국감이 망신주기식 질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3일 개막하며, 산자위와 정무위는 같은 주에 차례로 국감을 시작해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플랫폼 수수료 규제 강화와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업계의 영업 관행이 어떻게 재편될지, 그 변화가 소비자와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