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경남 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을 만나고 청년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캡처]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정권이 4심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법부를 벌을 주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민주당 성향 재판관이 뒤집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일찍이 재판소원을 극렬히 반대해 왔다"며 "민주당은 이 점을 사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더러운 이유 때문에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희생돼선 안 된다"며 "4심까지 가면 10년 넘게 걸리는 재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어제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조금 확대된 것 같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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