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연천 아미댐의 건설 여부가 홍수조절 기능에 대한 추가 정밀 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검토를 거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은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연천 아미천댐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천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14개 신규댐 중 추진중단으로 당초 약 4조7천억원(추정) 규모의 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검토·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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