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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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근거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양상에 따라 분쟁조정의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지속 제기됐다. 분쟁 해결 관련 협약 및 기준의 주체가 과기정통부(KISA)와 공정위(소비자원)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인 민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공정위, KISA 및 소비자원은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과기정통부(KISA)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해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당해 품목에 관해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했다.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또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해 분쟁 해결 시 사안별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합리적으로 당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3개 품목(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에 대해 마련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했다.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KISA 및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개인 간 거래의 분쟁 해결에 널리 활용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