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에서 ‘5극 3특’으로…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 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5극 3특이란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 의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 3특 경제권, 성장과 집중 △5극 3특 생활권, 연결과 확산 △5극 3특 추진기반, 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도 재설계한다.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 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 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도 구축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부처 칸막이 시·도 경계 넘어 성장동력 되도록 전폭 지원”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며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제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에서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지원해, 공간은 넓게 쓰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5극 3특 전략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