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 “복귀 조치해달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상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등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30일 오전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 시점은 29일까지로 최근 3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