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난에 영향을 준 사회정책들

내용:

한국은 지속적으로 제조업 탈피를 미뤄왔음

중국이 고도성장하던 2000~2010년대에는 제조품을 중국에 파는 것으로 경제성장했음

그 사이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제조업에 투입하고, 고부가가치산업(AI, 바이오 등등)을 발전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못함

소위 꿀만 빨았던 상황

그와중에 코로나 때 푼 돈으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내수나 해외로 돌아야 할 돈이 부동산에 다 묶이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남

문정부 때 폭등한 부동산이 금리인상으로 폭락하려고 하자

윤정부에선 영끌, 빚투 구제, 둔촌주공 살리기 등으로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치는 정채긍ㄹ 펼침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죄다 부동산에 묶여버림

건설업 경기도 추락하여 일자리의 주축 하나가 박살나 버림

한미금리차로 물가와 환율은 치솟아 안 그래도 낮았던 가격경쟁력이 처참하게 깨짐

이전에는 중국, 동남아 등이 가격은 저렴한 만큼 품질도 저렴하여 틈새시장 공략으로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비슷한데 중국 등보다 가격이 비싼 상황이 되어 쇠퇴하고 있음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10년 전엔 중국이 한국산 좋아했는데, 이젠 버려지고 중국산 쓰고 있음

미 관세의 적용으로 제조업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고

빚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한계기업을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지 않음

명목상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지만

포괄임금제를 억지로 붙잡아 두어 근로시간 대비 사실상 최저임금도 못받는 일자리가 많음

그런 기업들을 퇴출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음

1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163만원인데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고작 189만원선임

결혼은 꿈도 못꾸고

저축을 하더라도 병원비, 경조사비 등의 비정기적 지출을 하다보면 사라져버림

집값은 미친듯이 폭등하여 중고소득자들도 빚 갚느라 허덕이는데

최저임금만 받는 일자리는 희망은 커녕 생존조차 위협받는 일자리임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뭐냐?

소위 "딸배"의 급부상임 명목상 근로기준법만 지켜 최저임금은 주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못받을 바에는 그 시간을 투자하여 돈을 더 벌겠다는 흐름이 생겨버림

포괄임금제 묵인, 빚으로 중소기업 살리기가 되려 알바, 딸배나 중소기업 간의 임금역전을 발생시킴 

딸배 유행만 보더라도 청년들 눈 높다는 건 개소리인 걸 알 수 있음

포괄로 최저 이하로 부려먹는 곳이 문제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이런 복잡한 사회현상과 정책이 만들어낸 환장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음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 높아진 환율로 뛴 물가, 그로 인한 평균 생활비 상승

평균 생활비 대비 최저임금주는 일자리로는 생존이 어려워진 상황에

포괄임근제로 최저임금 이하로 굴리는 기업, 소상공인을 빚으로 살리기, 규제 묵인하기

부동산에 돈 묶어두는 정책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하여 일자리를 외국인노동자가 뺏어가고 제조업 탈피를 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실패하니

청년들이 "쉬었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

쉬었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당한 거라고

최소한 결혼을 하려면 집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과 저축액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는 다 박살나버림

결혼은 둘째치고 생존 자체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론 간신히 생존만 가능함

눈 낮춰서 공장가고

몸 갈아서 돈 벌면 되지 않냐고?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생산직 들어가기도 빡셈 허수 감안해도 눈 낮춰서 공장 가라 하는 것도 안 될 가능성이 생겨버림

웃긴 건 저 낮은 구인배수 중에

사실상 생존이 안 되는 단기 일자리 30%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임

또한 구인배수가 과소집계된 게 아니라 과대집계된 것도 코미디임

시험공부라도 해서 쉬었음에 포함 안 되는 40만명

군병력 50만명

쉬었음 청년 70만명은 사실상 구인배수를 집계할 때의 "구직자"에서 빠져버림 실상은 더 낮다는 거임

취업난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님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구조가 씹창나면 국가나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고

그들의 책임비율이 개인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개인에게 전가하면 안 됨

국가, 사회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음

실상은 지들이 저런 사회정책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피해자가 된 건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취업난을 청년의 노력부족, 눈높이 탓으로 돌리는 여론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고